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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현금 부자 아니면 집 사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9·7 부동산 대책은 LH의 직접 시행 등을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년간 총 135만 가구, 연간 27만 가구를 신규 착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강화된다.
이에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년간 135만호 공급하겠다고 열심히 끌어다 쓰긴 했는데 보고서 쓴 사람도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잘 모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숫자만 갈아끼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무주택자 정책자금 대출 막아서 주거사다리 부러뜨려 놓더니 LTV(담보안정비율)를 또 40%로 낮췄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권영진 의원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럴듯한 '박스 갈이 공급 정책'에 불과하다"며 "실제 공급까지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당장 수도권은 공급 부족으로 연말 전세시장부터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공급 주체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번 대책에서 LH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지만, 이미 160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LH가 과연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공 주도의 무리한 공급은 민간 건설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