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핵심과제는 ‘3대개혁·내란청산’…李정부 성장정책은 ‘ABC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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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9일 정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격돌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내란청산과 3대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 '내란'발언마다 고성·삿대질…국민의힘 퇴장 사태까지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청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이라며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내란'이라고 발언할 때마다 국민의힘은 큰 소리로 항의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의석 방향으로 삿대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을 부추겼다', '반미테러리스트, 반미좌파'를 외쳤고 정 대표는 "국민의힘에 간곡히 제안한다. 내란과 절연하시라"라고 말했다.
연설 내내 본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고 끝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퇴장하기에 이르렀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의 시작으로 3대 특검법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또 군인의 불법명령 저항 취지를 반영한 군인복무법 개정, 민주화·독립운동 기억 강화를 위한 민주유공자법 제정과 독립기념관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 3대개혁 완수 의지 재강조…"추석 귀향길 '檢, 역사속으로 사라지다' 기쁜소식 전하겠다"
정 대표는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절대 독점, 절대 부패'라는 슬로건을 강조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권력 분산을 강조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두고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사법개혁 과제로는 대법관 증원·법관 평가제 도입,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며 "대법관 증원은 특히 반대할 일이 아니다. 과중한 업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개혁 과제로는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정 대표는 "언론이 부패하면 사회도 병들 수밖에 없다. 스카이데일리는 내란 세력을 돕기 위한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국회는 이미 방송3법을 처리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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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채무경감·신용사면, 새출발기금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비쿠폰 정책에 따른 경제지표 회복 성과를 설명하면서 오는 22일 2차 지급 계획도 홍보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민생법안들의 잇단 통과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어민의 삶이 개선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정정책을 'ABCDEF'로 요약했다. 우선 A는 'AI'로, 이재명 정부의 AI 3대강국 목표에 맞춰 로봇·자동차·조선·가전·반도체 등 주요산업의 AI대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 개정, 산업디지털 전환촉진법·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강국도약 특별법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B는 'Bio'로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의사·과학자에 대한 지원과 제약바이오 기업 육성을 위해 규제혁신으로 인프라를 강화키로 했다. C는 'Content'로 문화컨텐츠 산업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문화가 곧 경제이자 국제 경쟁력'이라 발언한 것을 강조하며 K-콘텐츠 8대 핵심 산업 분야를 선정해 전략적 지원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D는 'Defense'로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확대를 말했다. E는 'Energy'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을 강조했다. 에너지고속도로 신설, RE100 산업단지 조성,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F는 'Factory'로 제조업·첨단화 부활을 강조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반도체산업 특별법 제정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 정청래, 한미정상회담 "역대급 성공"
정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을 '역대급 성공'이라고 호평했다. 정 대표는 "예측과 협상이 까다롭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달성한 쾌거"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다시 높였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국익을 위해 자신을 다 바칠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이번 성과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어진 이 대통령의 국익 위주 실용외교 기조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주에서 열릴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정 대표는 "각국 정상들에게 재도약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줄 것"이라며 "한반도·동북아 평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며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환기하고 새 무역 루트를 열게 할 것이다. 국익엔 여야와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