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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 심보’ ‘사랑과전쟁’…李대통령, 이학재 이틀 연속 작심비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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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12. 17. 18:45

지재처장에게 질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중기부·지재처 업무보고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에게 질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작심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공직자의 태도를 언급하며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허위보고는 의사결정을 왜곡한다"고 말하며 "달러 불법반출 단속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한 이사장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서릿발 질책'을 쏟아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리가 주는 명예와 혜택은 누리면서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천하의 도둑놈 심보 아니냐", "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행정은 정치와 다르며. 국민과 대중을 무서워해야 한다"며 이 사장에 대한 비판 수위도 한층 높였다.

이 대통령은 '책갈피 달러 반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범죄를 가르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던데, 예전에 정부가 보도자료로도 낸 사안이다. 범죄를 쉬쉬하며 기회를 주라는 것이냐"며 "(이런 논리라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냐"고 비판하며 이 사장을 저격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한 한국석유공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직무대행이 "생산 원가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없다"고 하자 "계산을 안 해봤다는 거냐. 변수가 많아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개발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수천억원 투입할 생각이었냐"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력 발전 부문이 5개 자회사로 나뉜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경쟁체제 도입으로 공기업 산재를 불렀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사후브리핑에서 "발전자회사 5곳을 어떻게 할지 전문용역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발전사 통폐합 등 구조조정 계획을 시사했다. 기후부는 구조조정 관련 정책 결정 시점을 내년 하반기 혹은 2027년 초로 예상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을 보고 받으며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 버렸다"며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한 곳을 건설하는 데 얼마만큼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물었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답하자 "7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더라. 정당마다 말이 틀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못 믿겠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대신 말해보라"고 하기도 했다. 원자력에 대해 보수와 진보 진영의 입장이 첨예하기 갈리고 있어, 진영에 얽매이지 않는 객관적 입장을 토대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송배전망 확충과 관련해 "국민펀드를 만들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국민에게 투자 기회도 드리고 대대적으로 신속히 까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국립공원공단에는 국립공원 불법 점거 시설 철거를 공단이 계획한 2028년이 아닌 내년 여름 이전까지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집회·시위 진압 경찰 인력이 우리 정부에서는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며 집회 대응 인력은 줄이고 수사 인력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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