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우라늄 농축 협의 착수… ‘핵 비확산’ 美 신뢰 얻기 사활

위성락 실장, 핵잠 첫 실무 테이블
정상 합의 후속 논의 본격화
美 원자력법 예외 사례 거론
대북 대화 재개 여부도 관심

1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정상이 합의한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허용' 관련 후속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한미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가 공개된 지 보름여 만이다.

◇팩트시트 보름만에 후속 논의 시도…핵잠 돌파구 마련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팩트시트에 포함된 주요 사항의 이행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상의 제약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둘러싼 의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잠 도입과 관련해 위 실장은 '별도 합의'라는 우회로를 찾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위 실장은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서 추론할 수 있다"며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실제 호주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호주가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는 '원자력법 91조'에 근거한 별도 협정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것처럼 우리도 유사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신뢰' 얻고, '대북 대화' 물꼬 틀지도 주목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에 대해서도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미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내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농축 우라늄 관련 태스크포스(TF), 핵추진 잠수함 TF, 국방비 예산 TF를 구성해 둔 상태다. 당장 미국 측의 대응 방향과 속도에 따라 한국형 핵잠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위 실장이 이번 방미에선 '미국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장기적 과제도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라늄 농축 문제의 경우, 미국 내에서도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핵 비확산 규범을 넘어 '핵 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 실장은 "우리가 '핵 비확산'에 관한 신뢰를 미국 측에 줘야 한다. 많은 실무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단절된 남북·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다. 위 실장은 "대북대화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교가 안팎에선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맞물려 북미 정상이 마주 앉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긴밀한 소통으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