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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는 이번 58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FOC는 지휘통제 체계, 연합작전 수행 능력, 전력 운용 절차 등을 중심으로 한 정량 평가 단계로, 통과 시 전환 논의가 실질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남은 절차는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로, 미래연합군사령부 운용 능력에 대한 검증이 본격 이뤄진다. 하지만 FMC는 정성 평가 비중이 커 군사적 기준뿐 아니라 양국 지도부의 전략적·정무적 판단이 함께 작용하는 단계다. 양국 간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속도를 낼 수 있는 단계라는 의미다.
이는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이 2028년으로 유력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자주국방과 군사주권 회복의 상징적 과제로 보고 있다. 미국도 새 국방전략(NDS)을 통해 대북 억제에 대한 재래식 전력에서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지역 안보에서 파트너 국가의 책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양국 정상 임기 내에 전환의 틀이 확정되면 정책 연속성과 정치적 부담도 동시에 관리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올해 실시되는 연합훈련은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는 상반기 연합연습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를 다음 달 9∼19일 실시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연합훈련 조정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상 시행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FS 연습 기간 집중됐던 야외기동훈련(FTX)은 연중 분산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해 UFS연습 FTX 40여개 중 절반 가까이를 연말로 분산해 실시했다. 당시 군은 폭염과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 태세를 위한 조치라고 변명한 바 있지만 사실상 북한을 의식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령부가 갖고 있던 작전통제권을 노태우 정부에서 미국과 2년이 넘는 협상 끝에 전환을 확정했으나, 당시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과연 작전지휘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평시작전권만 1993년에 환수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1995년에 전시 작전권까지 완전 환수한다는 일정이 합의했다. 그러나 1995년 북한이 핵개발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작권 전환은 무기한 연기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전작권 전환을 2012년까지 이행키로 합의했지만 또 연기됐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는 아에 한미 양국이 조건 충족 시 전환 방식으로 전환 방식을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