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녹조 키우는 ‘지하 오염 통로’ 방치공…정부 대책은 사실상 공백

연 20억 예산으로 전국 방치공 관리
지하수 통한 영양염 유입 가능성

낙동강 녹조 모습./환경운동연합

매년 여름철 낙동강 녹조 문제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오염원의 통로가 되는 지하수 방치공 문제는 국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오염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땅속 오염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미등록 지하수 관정과 방치공에 대한 대책은 정작 빠져 있어 녹조 개선 효과는 경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변경(2022~2031)'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고 있는 방치공 예산은 2021년 기준 23억2800만원으로 연간 약 20억원 수준에 그쳤다. 안 쓰게 된 지하수 관정 폐공에는 대체로 200만원 정도가 드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 매년 1000개 정도 관정 폐쇄에 쓰일 만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긴데, 당초 정부가 154개 시군 대상으로 전수조사 결과 50여만공으로 추정했던 미등록 관정 수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고령화와 경영 악화, 홍수와 산불 등 재난 상황으로 방치된 농지가 점점 많아지는 점도 관리되지 않는 미등록 관정과 방치공이 많아질 우려를 낳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농림어업 종사자수는 전년 대비 10만7000명이 감소한 바 있다.

문제는 방치공이 지하수 오염의 즉각적인 원인이 되지만, 현재 관리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이다. 기후부는 광역 상수도 보급 이전 뚫어놓은 방치공 관리가 미흡한 데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방치공 찾기 운동' 등을 통해 지자체에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국비 지원과 국가 사무 전환 등의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지하수 방치공 폐쇄는 지방 사무"라며 "지방 사무에는 중앙정부 예산이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최근 낙동강 유역에서 지하수가 분뇨 유래 영양염을 하천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경로가 돼 녹조 발생에 크게 기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23년 위험물질 저널(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에 실린 '대형 댐으로 조절되는 하천 인근 지하수에서 영양소의 공급원과 이동 경로를 다중 동위원소 및 미생물 특징을 이용한 추정' 논문에 따르면 부영양화는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우기에 지하수를 통해 유입되는 가축분뇨·하수 등에서 비롯된 영양물질이 하천의 부영양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