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동발 유가 폭등에 “최고가격제 도입 준비…폭리 무관용”

구윤철 부총리 "범부처 합동점검단 주유소 현장 점검"
수출 중소기업 20조 원 자금 지원 및 비축유 방출 계획 점검
'환율안정 3법' 19일 처리 목표·대미투자법 9일 특위 의결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경제분야 대응 방향 실무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범정부 합동점검단을 가동하고 필요시 유종별·지역별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당정실무협의회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이득을 보려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주유소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며 "점검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최고가격제 도입 속도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수출 차질을 빚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자금 경색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208일분 이상 확보된 원유 비축량과 관련해, 민간 정유사의 자체 공급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정부 비축유의 단계적 방출 계획을 조기 공유할 방침이다. 원유 수입 다변화에 따른 기업의 운송비 차액 부담 지원 대책도 점검한다.

고환율 방어 및 통상 리스크 해소를 위한 입법도 속도를 낸다. 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환율안정 3법'과 관련해 "다음 주 재경위 법안소위를 열어 심의하고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입법 지연으로 기한이 만료될 위기에 처한 '국내 시장 복귀 계좌' 혜택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기한 연장이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오는 9일 특위 소위 및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중동 현지에 체류 중인 기업 주재원과 선원, 여행객의 신원을 전수 파악하는 등 국민 피해 예방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