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부자나라 한국, 방위비 분담금, 더 지불 가능하고 해야 해”

에스퍼 미 국방 "한국, 한미 상호·특정 방위 위해 방위비 더 지불해야"
방위비 분담금 한국 '대폭' 증액 방침 재확인
로이터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잠정타결 후 트럼프 대통령 반대로 무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한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과 관련,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규정하고, 상호 및 한국의 방위를 위해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사진은 에스퍼 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2월 24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알링턴=하만주 특파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과 관련,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규정하고, 상호 및 한국의 방위를 위해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한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안을 제시했었다’는 로이터통신의 최근 보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카운터파트인 정경두 장관과 전화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나는 한국이 우리의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지만 그들이 우리의 상호 방위와 그들의 특정한 방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더 많이 지불할 수 있고,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부자 나라라는 나의 견해가 유지된다는 우리의 입장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한·미 SMA가 지난달 말 잠정타결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한국 측이 ‘대폭’ 증액을 거듭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6일 트위터 글에서 “정 장관이 오늘 동맹에 걸쳐져 있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나의 전화를 받아줘 감사하다”며 “공정하고 균형 잡히고 포괄적인 합의에 빨리 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 ‘균형’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의 정당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상투적 문구다.

로이터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제시한 최고 제안액인 ‘전년 합의 대비 최소 13% 인상안’을 거부했다며 이 결정은 에스퍼 장관·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한국과의 공조 속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 교착 상태가 11월 3일 대선 때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은 이미 지난 1일부터 주한미군 내 한국인 일부에 대해 무급휴직 조치를 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미국에 보낸 것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고 “우리는 동맹국들이 우리에게 주는 물자·지원 등에 대해 감사한다”며 “일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동맹국들에게 (코로나19 물자·지원을) 주고 있으며 그들과 많은 일을 해왔다”고 말했다.

국무부 대변인도 미국이 한국 기업에서 지금까지 75만개의 진단 키트를 구입했고, 15일까지 모두 도착할 예정이라며 구매를 가능하게 한 한국과 미국민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린치핀) 동맹으로서 한국은 이 전염병 대유행의 최전방에 있었다”며 “우리는 이 질병과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싸우는 데 있어 한국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