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교착 속 미 수석대표 교체, 협상 타개책 일환?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 수주 내 물러나"
한미 분담금 7차례 협상 진행, 교착 국면 장기화
한, 13% 인상, 미 50% 인상안 고수
드하트 교체, 정기인사 개편 및 협상 국면 타개책 가능성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가 수주 내 물러날 것으로 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사진은 드하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브리핑장을 떠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가 수주 내 물러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드하트 대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미국 측 협상 대표를 맡고 있으며 그의 교체는 협상이 한·미 간 팽팽한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뤄진다.

소식통은 드하트 대표가 북극 관련 업무의 조정관으로 지명될 것이라면서 후임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후임은 한국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담당할 것이라며 이번 인사가 정기 인사개편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드하트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등과 지난 3월 중순까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7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7차 협상 이후 한·미가 실무선에서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한국은 13% 인상안을 고수하고, 미국은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달러를 요구하면서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드하트 대표의 교체는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인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3일 펴낸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내부 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50억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말하는 등 방위비 인상을 계속 거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