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 후 새 대북 연합 작전계획 지침 발표

서욱-오스틴 한미 국방장관, 새 대북 연합 작계 개발 지침 발표
한미 안보협의회, 국방부서 개최, 장관·합참의장 등 참석
"새 작계, 대북 전략적 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적 진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6회 한미동맹의 밤’ 행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연합 작전계획(작계)을 마련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CNN방송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관리들은 지난달 30일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차 한국으로 가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비행기에서 이같이 말하고, 오스틴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제53차 한·미 SCM 후 새로운 작계 개발 시작을 위한 새 전략 계획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SCM은 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며 한국 측에서는 서 장관과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미국 측에서는 오스틴 장관·마크 밀리 합참의장·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대사 대리·존 애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한다.

미 국방부 관리는 새로운 작계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한 뒤 “지난 몇년 동안 전략적 환경이 변했다”며 “전략적 환경에 맞게 이를 업데이트하고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두 장관이 발표할 작계 지침은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리는 새로운 전략적 환경과 관련, 북한이 9월 초 이후 4번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북한은 순항미사일과 함께 극초음속 무기라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10월 19일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했다.

또 다른 관리는 새 작계 개발을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진화’이며 하나의 우려스러운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미 연합사령부는 현재 ‘작계 5027’과 ‘작계 5015’를 가지고 있다. 1974년 발표된 작계 5027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반격하는 내용의 전면전 대응 계획이고, 2015년 발효된 작계 5015는 전면전뿐 아니라 국지전과 북한 정권 붕괴와 비상사태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