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측 위성락 전 러 대사, 윤석열 후보측 김성한 교수 논쟁
위 "대북협상, 첫 단계서 쉬운 문제와 어려운 과제 혼합 합의해야"
김 "첫 단계부터 북 어려운 조치하도록 해야"
위 "대북협상, 첫 단계서 쉬운 문제와 어려운 과제 혼합 합의해야"
김 "첫 단계부터 북 어려운 조치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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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 측 외교 참모인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에 해결하기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함께 묶어 합의해야 한다고 했고, 윤 후보 측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1단계부터 어려운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전 대사는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샐러맨더 리조트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주최 ‘환태평양 대화(Trans-Pacific Dialogue)’에 화상으로 참석,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 관행은 단계적 접근방식을 사용하면서 더 쉬운 문제에 대해 초기 단계에 합의했지만 쉽게 이뤄진 합의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을 보여줬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첫번째 합의 부분에서도 비핵화·안보·평화와 같은 더 중요한 문제와 더 쉬운 문제를 혼합하는 아이디어를 고려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 극도로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단계적 접근은 불가피하지만 작은 합의를 이행하면서 이를 가능한 큰 조각으로 만들어서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려고 할 때 한번 더 생각하게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위 전 대사는 “이 후보는 이론적으로 경도됐고 대북 유화론자라고 추정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 후보자의 대북 정책은 단단한 현실주의와 실용주의 노선에 기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과 대북 포용 정책이 유연한 방식으로 구사돼야 하지만 북한의 약속 위반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 후보는 대화와 협상뿐 아니라 보상과 제재, 압박 등을 미국 및 한·미·일 공조 하에 다양하게 섞어서 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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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교수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을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유지해야 한다며 미국과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일단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한 후 북한이 신뢰를 배반할 경우 되돌리는 ‘스냅백’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대북제재 완화가 아니라 대북 경제지원이나 남북 경제발전 계획, 그리고 북한이 원할 경우 판문점이나 워싱턴 D.C.에 남·북·미 3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한·미 간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의 정례화뿐 아니라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시대의 경제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외교·경제장관 2+2회담을 고려할 수 있다며 가까운 미래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한·미·일 2+2회담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실질적 진전을 보이는 대가로 종전협정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며 “일반적인 평화 협정은 전쟁 종식에서 시작해 평화 유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로 넘어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왜 우리가 이 둘을 분리해야 하는지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전 기조연설을 한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북·미 협상과 관련, 미국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북 관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한·미 간 대화는 매우 강력하고, 북한과의 접촉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 보좌관은 기조연설을 마친 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약 20 동안 별도로 면담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