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부 부차관보, 중국의 공격적 외교정책 저항에 한국과의 협력 강조
"중국의 국제질서 위협, 한미 공통 부분"
"한국의 지리·역사, 대중정책에 제약"
싱크탱크 "미, 반중 경제체제에 한국 참여"
"중국의 국제질서 위협, 한미 공통 부분"
"한국의 지리·역사, 대중정책에 제약"
싱크탱크 "미, 반중 경제체제에 한국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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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의 언급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IPEF)’에 한국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대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국무부 부차관보 “미, 민주주의 국가 한국과 중국의 공격적인 외교정책 저항에 협력해야”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화상 대담에서 “중국이 훨씬 더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채택했다”며 “중국은 그 경제·외교·군사·기술력을 결합해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 체제에 대해 지속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경쟁국”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같은 유엔 기구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에 매우 잘 기여해온 국제질서가 위협받는다는 점이 미국과 한국이 공통되는 부분”이라며 “미국은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이에 저항하는 데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후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대응했다며 “한국은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맞서고, 이런 일들이 중국에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의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한·미 간 공통되는 부분이고, 미국은 한국과 더 깊은 관계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 국무부 부차관보 “한국의 지리적 위치·역사적 경험, 대중 정책에 제약”
다만 램버트 부차관보는 한국의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 때문에 대중 정책에 일정 부분 제한이 따른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지리가 한국의 대중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먼저 인정한다며 “한국은 매우 강력하고 큰, 한 이웃 나라와 협력한 1000년의 경험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제약을 받고 있다(constrained)”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닥치는 대로(willy-nilly)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poke in the eye)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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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CSIS는 이날 펴낸 ‘IPEF 개요’라는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적어도 초기에는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자발적 파트너를 제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검토 중인 것 같다며 초기 참여 국가로 미국의 동맹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파트너인 싱가포르를 꼽았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힌 구상이다.
보고서는 미 행정부 관리들이 IPEF에 인도, 또는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와 같은 다른 동남아 국가의 포함을 검토하고 있지만 캐나다·멕시코·페루·칠레 같은 아메리카 대륙의 태평양 연안 국가는 포함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보고서는 IPEF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ESAN·아세안)과 관계 심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 저개발국인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언급하며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같은 국가를 서명시킬 수 있을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국가 중 IPEF를 반중 동맹으로 인식해 중국의 강압적 대응을 우려, 참여를 경계하는 국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만이 잠재적 참여자로 준비돼 있어야 하지만 다른 파트너 국가가 IPEF의 정치화를 우려해 대만 참여에 불편해할 수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역내 파트너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