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 “고위공직자도 코인 전수조사”…부위원장은 반발

전현희 '코인 전수조사' 주장에 김태규 부위원장 "누구도 논의한 바 없어"
"임기 한달도 남지 않은 위원장, 참여할 공간 크지 않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국회의원들은 물론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 의지를 표명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공직을 수행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전수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다만 (국회의) 이러한 요구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보안성과 기밀성이 매우 강한 유형의 자산이므로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해도 관련 정보에 사실상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또한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의지도 드러냈다.

전 위원장은 "장·차관과 고위공직자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적 이해관계에 부응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반드시 회피해야 하고 이해충돌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다"며 "고위공직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공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요구에 부응해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자신과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권익위 부위원장 3명이 서로 상호 견제하는 방안,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서 직무를 회피하고 일체의 보고나 지시받지 않는 방안 등 2가지 조사단 구성 방안을 제시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 대해 여야가 공히 있을 수 있는 의구심,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의 요구에 따를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27일 전 조사단 구성과 조사 원칙 등이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도 실제 전수조사가 진행될 지, 조사단이 꾸려질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전날 전 위원장의 긴급 간담회가 공지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간담회?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가상화폐 전수조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내부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며 "정무직인 사무처장, 중앙행정심판위원장과 저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논의한 바 없고,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독임제 장관 기관이 아닌 위원회 기관에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 현안에 관해 위원장 일방에 의한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다"며 "더하여 이 부분에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임기 한달도 남지 않은 위원장이 참여할 공간은 크지 않다"며 "전 국민이 지켜보는 중대 사안이라 더 신중하고 엄정을 기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채용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고 이에 대해서 채용비리신고센터에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가 선관위에 6월 1∼30일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도 공문으로 전달했고 여기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내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