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새정강 “트럼프, 김정은에 아첨...미군 철수로 한국 위협”

정강 "트럼프, 동맹 모욕·약화...푸틴 등 독재자 찬양"
"트럼프, 독재자 김정은과 '러브레터'로 아첨"
"미군 철수로 한국 직접 위협"
"미, 위협 억제 가능 핵무기만 보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라르고의 프린스 조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열린 유세에서 처방약 비용을 낮추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 관해 연설한 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22일(현지시간) 진행되는 전당대회 개막일인 19일 동맹 중시 기조를 반영한 새 정강(party platform)을 발표했다.

동맹보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강 개정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인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를 협박한 반면, 북한 독재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는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민주당이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새로운 정강 표지./미 민주당 정강 표지 캡처

◇ 미 민주당 새 정강, 트럼프 동맹관 비판..."동맹 모욕, 푸틴 등 독재자 찬양, 나토 동맹 약화 시도"

4번마다 발표되는 새 정강은 A4용지 92페이지 분량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 선언(7월 21일) 전에 작성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바뀐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지만,이날 대의원 표결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의 정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정강 개정안은 "나라 안팎에서 우리의 가치에 헌신하려면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동맹들에 결코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148회 언급했다.

개정안은 "트럼프는 미국과 동맹들의 관계를 크게 경색시키고, 독재정권들을 대담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민주주의 규범을 약화시키면서 미국을 덜 안전하게 만들었다"며 "그는 동맹을 모욕하고, 국가 안보에 이익이 되는 국제 협약과 기구에서 탈퇴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이 대통령) 등 독재자들을 찬양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요크에서 진행된 정밀 커스텀 부품 관련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AFP·연합뉴스

◇ 정강 "트럼프,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 '러브레터' 주고받으며 아첨·정당화...미군 철수로 한국 직접 위협"

개정안은 한국과 북한을 각각 12회 언급했다. 2020년 정강에서 한국 1회·북한 2회 언급한 것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개정안은 "바이든 대통령은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안정한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들과 함께 협력해 왔고, 한·일과의 3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는 북한의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주고받으며 김정은에게 아첨하고, 그를 정당화하는 등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혹스럽게 하는 등 역내에서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며 "트럼프는 무역분쟁을 이유로 미군 철수로 우리의 소중한 동맹인 한국을 직접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능력 증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 특히 한국의 편에 서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강 "미, 유일 전략적 경쟁국 중국과 분리 아닌 위험 제거"

민주당 정강 개정안은 중국을 24회 언급했다.

개정안은 "중국이 미국의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와 이를 위한 군사·경제·외교·기술적 역량을 결합한 유일한 행위국"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치열하게 경쟁을 위해 국내 역량과 해외 동맹에 투자해 왔지만 갈등을 추구하지는 않았다"고 "미국은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하고 다변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 정강 "미, 미국·동맹·파트너에 대한 핵무기 위협 억제 가능 핵무기만 보유"
"군 '멍청이' '루저' 부르는 트럼프, 미국 위대하게 만들 수 없어"

개정안은 군사력 부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확고한 핵무력 강화 기조와 거리를 두면서도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핵 역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국이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를 핵무기로 위협하는 국가들의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교리를 재확인했다"며 "트럼프는 우리 군이 수호하겠다고 명세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해 '멍청이' '루저'라고 부르는데, 그는 이미 미국을 위대하기 만든 우리 군이 대표하는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겨냥한 것이다.

개정안은 "핵전쟁은 이길 수 없으며, 결코 해서도 안된다"며 "미국은 억제에 필요한 것만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면서 경쟁국들이 관심을 보일 경우 향후 군축 협상에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핵무기 3축(전략 폭격기·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각 부분을 현대화하고, 지휘·통제·통신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며 필요한 경우 역량과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트린상 미국의 핵무기는 우리와 우리의 동맹, 파트너를 핵무기로 위협하는 자들에 의한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보유"한다면서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핵무기 3축과 같은 억지 능력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청정에너지 투자 기조를 고수함으로써 재집권 시 즉각적인 화석 에너지원 시추 확대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했다.

개정안은 민주당에 대한 공화당의 최대 공격 소재가 된 불법 이민자 유입 상황과 관련, 망명 시스템 개선, 합법 이민 확대 등과 국경 안정화 조치를 병행하는 입법을 의회에 재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적 낙태 권리 회복 요구, 기후변화 대응, 저소득층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 등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정책들이 그대로 정강 개정안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