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미래 ‘의료개혁’ 위한 4대 방안 제시 “의료특별자치연합 도입해야”

14일 오후 3시 관악캠퍼스 우석경제관 토론회 개최
의료개혁 TF 4대 개혁방안 제시…"사회적 합의 핵심"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의료개혁 TF가 14일 오후 3시부터 서울대 관악캠퍼스 우석경제관에서 토론회를 진행한다. /서울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국내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14일 오후 3시부터 서울대 관악캠퍼스 우석경제관에서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미래의료 개혁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김준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이 인사말하고, 국가미래전략원 의료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홍빈 서울대 의대 교수가 연구내용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상일 울산대 의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연희 시사IN 기자 △김영수 창원경상대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 △박향 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배장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고문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등이 나선다.

TF는 이날 발표에서 현재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필수의료 붕괴 위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적 문제 및 높은 전공의 의존도 △지역의료 위기 심화 △의료재정 지속가능성 위협 △기후변화와 신종감염병 등을 꼽았다. 특히 필수의료 공백, 의료인력 부족, 지역의료 위기 등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구조적 문제라고 TF는 지적했다.

TF는 4대 핵심 개혁방안도 제시했다. 개혁방안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 전환, 지역 의료격차 해소 위한 의료특별자치연합 도입, 건강지킴의(醫)·동반의(醫) 개념의 생애주기별 전담의사제 도입, 팬데믹 및 기후 위기 대응 위한 저탄소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등이다.

TF는 "의료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단계별 이행전략 수립과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