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거부, 정부의 책임 방기”

전교조도 고고 무상교육 거부는 학생 피해만 가중
9000억원 삭감하고 AI교과서 5조원 투입…"납득할 수 없어"
서울시교육청도 정부에 "특례 조항 연장을 요청"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데 대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이후 세수 감소 영향으로 예산의 지속적 감액 편성이 불가피했다. 본 예산 기준 2023년 12조8915억원, 2024년 11조1605억원으로 1조7310억원이 감액됐다. 2025년은 10조8027억원에 그쳐 전년대비 3578억원이 줄었다"면서 "고교 무상교육 특례를 3년 연장하는 개정법안이 통과돼 교육청 재정에 숨통을 틔우는 효과를 기대했으나, 국가·지자체에서 고교 무상교육경비로 부담하던 연간 약 1850억원을 매년 추가 부담하게 돼 서울교육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경비를 교육청이 매년 추가로 부담하면 2년 내 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22년부터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 6657억원"이라며 "그런데 지난해 예산이 전년보다 1조7310억원 축소되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의 절반 가량인 3300억원을 사용했다. 이런 가운데 1850억원을 교육청이 매년 추가로 부담한다면, 예전과 같은 지방채 발행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재정 악화는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의 감축으로 이어져 서울 학생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정 교육감의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 중단과 AI 디지털 교과서 법안 공포 거부에 대해 반발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 중단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의 책임을 외면하고 "이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외면하며 지역교육청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교육청은 예산 부담에 기본적인 교육 활동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9000억 원이 필요한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하면서, 5조 원이 소요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정부와 교육 당국의 거부권 행사는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며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 의견을 무시한 AI 디지털 교과서 강제 도입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만약 이를 무시한다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최상목 권한대행을 교육 반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