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로 현재 수출 관세율 0%
송미령 장관 "모든 가능성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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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미국의 위대한 농부들에게(To the Great Farmers of the United States)'라는 글을 올려 다음달 2일부터 해외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해당 글에서 자국 농부들에게 '많은 농산물(agricultural product)을 판매할 준비를 하라'고 명시한 만큼 관세 부과 대상은 수입산 신선농산물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적용 품목이나 부과 방식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 신선농산물 대부분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미국 수출 시 관세율 0%를 적용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 신선농산물 대미 수출액은 2억4900만 달러(한화 약 3622억 원)로 전년 대비 3.49% 증가한 상황이다. 상위 3개 품목 및 수출액은 △김치 4800만 달러(약 698억 원) △배 3420만 달러(약 497억 원) △인삼류 3030만 달러(약 441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협정과 무관하게 미국이 우리 신선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FTA 재협상 등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신선농산물을 시작으로 가공식품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K-Food 대미 수출 '호조세'가 한 풀 꺾일 수 있다.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한 K-Food 수출고는 라면·쌀가공식품·과자류 등 가공식품이 견인한 바 있다. 특히 수출 1위 품목인 라면은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수출액이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K-Food 수출액 목표를 105억 달러(약 15조3478억 원)로 제시한 만큼 트럼프발(發) '수출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말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을 준비해 왔다.
송 장관은 지난달 2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농식품부 입장"이라며 "(현지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대책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농식품 분야 대응 TF팀'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TF팀은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을 단장으로 △총괄 지원반 △통상 대응반 △수출 대응반 △공급망 대응반 등으로 구성돼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백악관이나 미국 농무부(USDA) 등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