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반도체·AI 등 집중 지원

崔대행 "산업 전반 빠르게 재편…선제적 대규모 투자 필요"
산은에 50조 기금 신설…시중은행 협력시 100조 지원 가능
3월 중 국회 제출…연내 기금 지원 목표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 기금을 마중물로 시중은행과 협력하면 총 100조원 이상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달 중 관련 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기금 지원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최 대행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주요국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로 투자·대출·보증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기초로 시중은행과 협력하면 모두 100조원 이상을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국가전략기술을 영위하는 기업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산업은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차, AI 등이다.

기금은 3년간 17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에 배터리나 바이오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자금 34조원을 더해 조성한다.

재원은 정부 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고 경비, 이자비용 등 기금 운영자금은 산업은행 자체 재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기금은 그동안 이뤄진 저리대출 등 전통적인 방식 외에 지분투자, 후순위보강 등 방식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기존 반도체 프로그램과 통합해 기금 규모를 50조원 정도로 대폭 높였고, 지원대상 산업이나 기업도 확대하고, 저리대출 외에 지분투자나 후순위 보강까지 보다 과감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기초적 수요 등을 봤을 때 당장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분한 규모"라고 말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의 전문성·책임성 확보와 투명하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지원대상 산업의 추가, 연도별 운용 규모 등 기금 운용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정부는 3월 중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 통과 시 조속히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강 국장은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보증동의안이 조속한 시일 내 통과돼 연내 프로그램들이 가동돼 실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