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의료개혁 또 다시 미룬다면 정부 직무유기”

의료개혁특위와 오찬간담회
의사협회·전공의 단체, 의료개혁 논의 동참 요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20~30년 가까이 미룬 (의료)개혁 논의를 또 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도 국민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책적 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전달체계, 개원 쏠림을 초래한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의 문제,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 4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의료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특위가 한시적 논의기구가 아니라 긴 호흡을 갖고 우리 의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구조 개혁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갈등을 넘어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대행은 또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지역 완결 필수의료를 뒷받침할 지역 2차 병원 구조 전환, 왜곡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시급한 대책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속히 의료개혁특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시급한 개혁과제를 조기에 확정하고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에게는 "의료개혁특위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세부 이행계획 마련 및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실행력 높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특위 측에서는 노연홍 위원장 및 민간위원 등 15명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