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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관세 겨눴다…“안보 돕는데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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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승인 : 2025. 03. 05. 15:27

"한국관세 미국의 평균 4배" 주장
세계 향해"미국이 관세 부과할 차례"
치솟은 달걀값까지 바이든 정부 탓
Trump Speec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 연방 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발언하고 있다./AP 연합뉴스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대는 그 어떤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선언하며 "미국의 경제와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미국의 꿈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강력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1시간 40분에 걸친 연설 내내 민주당과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며 통합의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조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한 그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들이 박수를 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하든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내가 불치병 치료법을 찾아내거나 범죄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인다 해도 이들은 박수를 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침 없고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둘러싼 국내외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호관세를 비롯한 관세 정책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다른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 왔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차례"라며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며, 전례 없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한국을 안보 등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는 데도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면서 인도와 중국 사례를 거론한 뒤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각해봐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치솟은 달걀값부터 불법 이민 문제, 친환경 정책 등 국정 이슈 전반에 걸쳐서 조 바이든 정부의 실정을 주장했다.

그는 물가 문제와 관련,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경제 대참사와 인플레이션 악몽을 물려받았다"라면서 "그들의 정책은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올렸으며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생필품을 살 수 없게 만들었다. 48년 만의 최악"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조 바이든은 달걀값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라면서 "우리는 그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최근 미국의 달걀값 폭등은 바이든 정부의 책임보다는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 "지난달 (남부 국경에서의) 불법 국경 횡단은 기록된 것 중에 가장 낮은 수치"라면서 "그들은 내 말을 듣고 오지 않기로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한 달에 수십만명의 불법 이민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대해 "미국을 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전기차 보조금을 "미친 전기차 의무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이 규정을 폐지해서 자동차 관련 노동자들과 기업을 경제적 파멸로부터 구했다"고도 주장했다.

미국 대통령은 연두교서(State of Union)라는 전통으로, 매년 3월 한해 비전을 선포하는 의회 국정연설을 진행한다. 취임 첫해에는 더욱 포괄적으로 향후 4년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합동연설로 이뤄진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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