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세력 있나”…정부, 강남4구·마포 등 거래 들여다본다

토허제 해제로 집값 상승 우려↑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실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일고 있는 데 대해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집값 담합 행위 등 시장교란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가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먼저 투기 세력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해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모니터링 및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 행위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공급 대책 추진 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8.8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중 민간 시장의 호응이 큰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달 21일 기준 약 26만호 매입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이 중 9만4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조기 착공토록 하고, 앞으로도 SH 등과 함께 신축매입 11만호 이상, 서울은 무제한 매입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1월말 기준 확약 대상 3만6000호 중 총 2만5000호 협약체결을 완료했다. 작년 착공된 5000호를 비롯해 나머지 매입 확약 된 택지도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착공을 포함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만2000호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함께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의 세부 과제들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공조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