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4월부터 마약 범죄 빈발 지역 특별단속 추진”

경찰청서 '민생범죄 점검회의' 주재
"경찰청 내 수사팀 신설…비대면 마약 유통망 철저히 수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근무자를 격려하고 있다. / 사진=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4월부터 유흥업소, 공항과 항만 등 마약류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리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정부의 수사 단속 노력 등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직전년도에 비해 16% 감소했지만 10~30대까지 사범의 비중이 60%를 넘어서고, 합성마약 위험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경찰청 내 온라인 수사팀을 3월에 신설해 텔레그램, 불법 가상자산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신종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견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하고, 불법 합성마약이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대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도 그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를 시도하는 주요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 명의로 대량 개통할 수 없도록 다회선 가입기준을 강화하겠다"며 "또한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가장하지 못하도록 번호변작기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은 전담인력 확보 등을 통해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범죄 대응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고, 일선 은행 지점의 문진제도 운영실태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최 대행은 불법사금융 이용을 통한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12조원 공급, 중저신용자 대출 대폭 확대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