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예측 “여전히 8대 0 나올 것, 석방은 탄핵에 영향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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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변호사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같이 밝혔다. 노 변호사는 "모든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 선고된다고 본다. 대통령 권한 정지라는 탄핵 심판은 헌정에 있어 중대한 상황이다.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탄핵심판을 빨리 결론내리고 국정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다"고 밝혔다.
헌재 평의 결론 절차에 대해서는 "헌재 평의나 평결은 재판관들 모두 비밀 준수 의무가 있어 밖에서는 전혀 알 수 없다"면서도 "지금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전례에 비춰보면 2주 내에는 대부분 선고가 됐고 오늘로 2주가 됐다. 다른 사건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 무조건 선고가 될 것이고 선고돼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결과에 대해선 "여전히 8대 0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결정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일련 행위들이 헌정에 미치는 해악을 잘 담아내기 위해(노력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본다. 영향을 받을 하등의 이유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재판관들께서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법리적으로도 밝으신 분들이다. 탄핵심판에 있어 본인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5대 3일거라는 말도 유언비어라고 생각한다. 지금 나오는 보도들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