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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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 시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변연장근로 1회당 인가기간을 최대 6개월(기존 3개월)로 확대하고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 대행은 "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3만6000명 증가했지만 건설·도소매 취업자가 지속 감소하는 등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통해 내수 등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6단체와 일자리 창출 협약을 통해 설치한 고용 애로 해소 핫라인을 본격 가동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등 신사회 육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반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2월 고용동향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2026년 국가연구개발 핵심 투자방향 △AI+S&T 활성화 방안 △2025년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