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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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가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000억 원으로,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조사 이래 처음으로 80%대를 기록했다. 이에 교육부는 사교육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그간 추진해 오던 교육개혁 과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확대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며 "교육발전특구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 모델을 발굴해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 특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EBS 콘텐츠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내실화하며,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학생 맞춤교육을 실현하고 교실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2025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사교육 경감 효과를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또 "현장에서 유보통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학생별 수준과 속도에 맞는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교학점제를 통해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관계 없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교육 경감을 위한 신규 정책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지방 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고등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신규 운영하겠다"며 "교육 경감 우수 교육청에 대해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시도교육청 단위로 지역 실정에 맞는 경감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에서도 시도별 사교육비 증감 데이터와 지역 여건에 기반해 사교육 경감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