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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2025년 제6차 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해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앱 마켓, 검색서비스, SNS, OTT, 쇼핑·배달, 중고거래 등 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 기준은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총점 1,000점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사업자 전체 평균은 886.7점으로 전년 대비 9.2점 상승했다. 다만 일부 해외 사업자와 소규모 알뜰폰 사업자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우선 이동통신 분야는 SK텔레콤이 매우 우수 등급을, LG유플러스와 KT는 각각 우수 등급을 받았다.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HCN, SK브로드밴드 등 5개 사업자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딜라이브와 LG헬로비전은 우수 등급을, CMB는 양호 등급이다.
앱 마켓 분야는 삼성전자, 원스토어, 구글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속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았던 애플은 이전에 비해 2단계 상승한 양호 등급을 받았다.
반면 OTT 분야에서는 넷플릭스가 전년보다 1단계 내려간 미흡 등급을 받았다. SNS 분야의 메타도 지난해에 이어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 대상에 처음 포함된 카카오모빌리티, 당근은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KT스카이라이프, 프리텔레콤은 미흡에 그쳤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 등급과 점수, 미흡 사항, 우수 사례 등을 사업자에 안내하며,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업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자는 전문상담을 받도록 안내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