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열린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심사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지난해 영국과 캐나다도 심사를 받았다. 그 나라들도 등급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남규선 상임위원은 "대한민국 인권위원회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받는 조직이 돼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위원은 "간리에서 대한민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개시를 결정했다"며 "위원회가 이 사안을 대응하기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최근에는 시민사회단체가 문제 제기를 하면 통상적으로 특별 심사를 하는 경향인 것 같다"며 "우려하는 상황에 대해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간리 승인소위원회 사무국은 지난 26일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시민단체가 요청 서한을 보낸 것에 따른 조치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했다며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간리는 각국 국가인권기구에 A등급 또는 B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 인권위는 2014년 현병철 위원장 시절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던 것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A등급을 유지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