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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김어준·野초선 등 72명 내란선동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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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5. 03. 30. 17:42

권성동 "행정부 협박, 내란 음모죄
野 탄핵예고 배후에 이재명·김어준
헌법질서 파괴해가며 馬 임명 강행"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내각 줄탄핵 언급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방송인 김어준씨의 지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승인을 받아 내란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이를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28일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내각 총탄핵을 거론한 바 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 대표와 김씨가 있다. 김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씨를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으로, 이런 음모를 꾸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이자 내란선동죄"라며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다.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며 이성을 잃은 내란 세력"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의 의회 쿠데타 기도가 현실화할 경우 목숨 걸고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과 행정부도 굴하지 말고 단호히 맞서 싸워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까지 해서 마 후보자를 임명시키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해 헌재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돌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관 8명이 결정하는 대로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따르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 기관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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