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거치며 수사역량 급감… “방첩사 와해땐 간첩 천국”

국방안보특위서 '방첩사분할' 목소리
조사본부로 국방부 기능 이관 방안
국힘 "안보체계 붕괴시키겠다는 시도"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8개 정당 공동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첩사 폐지 방안이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됐다. /연합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진보진영에서 '방첩사 쪼개기' 방안을 거론하고 있어 대공수사 부실화를 비롯한 안보공백 논란이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주도적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주요 기능을 분리하는 등 형해화(形骸化)하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보진영 정권 잡을 때마다 '정보기관 형해화'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최근 방첩사의 주요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세미나에서 제시된 개인 의견"이라며 파장 축소에 나섰지만, 진보진영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시도된 '대공수사 무력화'와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민주당 국방안보특위 등에서 논의된 의견대로 방첩사의 방첩 기능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되면, 그동안 국가정보원과 방첩사가 주도해온 대공수사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 폐지,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으로 수십년 쌓아 올린 휴민트(Humint·인적정보)가 허물어져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그동안 진보진영에선 정보기관의 고유 기능을 약화하고, 국정원의 명칭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려는 등 정부의 안보·정보 통제를 풀기 위한 시도를 지속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선 정보당국이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주력하며 2011~2017년 26건이던 간첩 적발 건수가 2017~2020년 3건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그사이 국정원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대북 연락기구'라는 조롱을 받을 정도로 추락했다.

정점을 찍은 건 '대공 수사권 이관'이었다. 2020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당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등을 막겠다는 것이 법 개정 취지였으나 정작 대공 수사에 필수적인 해외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나 휴민트에서 경찰이 국정원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위험천만한 시도…현장 현실 알고 접근해야"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공보국은 "방첩사령부 개편과 관련해 국방안보특위 세미나 등에서 제시된 개인 의견으로, 당 차원에서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거나 채택한 사실이 없다"며 "아이디어 차원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위험천만한 아이디어가 당내에서 나온 것만 해도 경악할 만한 일 아니냐"며 "안보 체계를 붕괴시키겠다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공수사관련 정부 관계자는 "문정권에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수사역량이 크게 떨어졌다"며 "이와 중에 방첩사를 와해시키겠다는 건 간첩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보요원의 활동은 오랜기간 연결에 연결을 더한 '파이프'같은 것인데, 한번 끊어지면 정보 물줄기가 줄줄 샌다"며 "정치권에서 이런 현실을 알아보고 정책을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