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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미국은 28일(현지시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은 불가능하지만, 정상 간 관계는 나쁘지 않다"고 한 데 대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런 언급은 미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내세우긴 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은 희망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이다. 북한 역시 비핵화에는 선을 그으면서 한편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바란다는 의중을 밝힌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이런 언급 이후 북·미 정상회담의 군불이 지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우리를 비난했다. 그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새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인 셈이었다. 북한의 이런 담화에 대통령실은 "유의하고 있다"며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대북 유화조치를 취했거나 검토 중이다. 대북 전단 금지, 대북 방송 중단, 개별적인 금강산 관광 허용 검토, 통일부 명칭 변경 추진,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 검토 등이 대표적이다. 북한은 이런 조치에 "진작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가역적으로 되돌려 세운 데 불과한 것"이라며 일단 평가절하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 사이의 불협화음이 노출돼 우려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 훈련 축소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다음 달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은 "양국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진행되며 변경된 사안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통일부 장관의 언급을 국방부가 일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는 이런 불협화음에 대해 미 행정부가 어떻게 생각할지 냉정히 짚어봐야 한다. 대북 유화정책은 미국·유엔사 등과 관련돼 있는 만큼 미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게 긴요하기 때문이다.
대북 정책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한국 패싱'이다. 정부는 미·북이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느낄 경우 우리를 배제한 채 회담을 성사시킬 수도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패싱당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 미·북 회담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정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입장을 회담에 충분히 반영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대통령실과 부처 간 충분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대북 정책이 불쑥 튀어나와서는 곤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