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주택절벽 해소 위해 재개발·재건축 세번째 현장行
목동 14단지 추석 전 심의 완료 의지 밝혀
ICAO규정 개정 우려에 "2030년 이전 완료…목동 영향권 벗어나"
목동 14단지 추석 전 심의 완료 의지 밝혀
ICAO규정 개정 우려에 "2030년 이전 완료…목동 영향권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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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6단지는 시·구가 협력해 공정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지역 중 하나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선제적 갈등관리 등을 통한 빠른 사업 추진으로 주택공급 촉진 기준을 완성하는 선도 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목동 6단지는 통상 5년가량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을 1년 9개월 만에 끝냈고, 통상 3년 6개월 소요되는 조합설립 또한 공공지원을 받아 9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마무리했다.
시는 앞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빠르게 진행한 목동 6단지에 대한 집중적인 공정관리와 효율적 사업추진으로 지난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방안'에 따른 정비기간을 기존 5.5년에 1.5년을 추가, 총 7년을 단축한다고 강조했다. 즉, 평균 18.5년에서 13년을 줄인 정비기간이 목동 6구역에선 11.5년이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 및 이주 소요 시간을 8.5년에서 6년으로 2.5년 줄인데 더해 목동 6구역은 1년을 추가 단축한 셈이다.
추가 단축이 가능한 건 집중적인 '공정관리'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사전 병행제도'를 도입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던 정비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데 목동 6구역은 시·구 협력은 물론 주민들의 협조가 잘 이뤄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 목동 6단지를 포함해 연말까지 14개 전체 단지의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 완료하고, '민관공정관리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목동 6·8·12·13·14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고시가 완료됐고, 목동 4·5·7·9·10단지는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상태다. 목동 1·2·3·11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 완료 후 도계위 심의 진행 예정이다.
이에 한 주민이 조속한 심의 완료를 요청하며 "추석 때는 14개 단지가 전부 다 정비구역이 되도록 심의를 끝나게 해달라"고 하자, 오 시장은 "주택실장님이 방금 전에 제 귀에다 대고 추석 전에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추석 전 완료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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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오 시장은 "우선 100% 세부 내용이 확정된 게 아니다. ICAO와 국토교통부가 논의해 최종 결정되는 건 내년 하반기쯤"이라며 "서울시는 아주 강력하게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특히 목동 지역은 18년 6개월 걸리던 것을 이제 13년으로 단축해 2030년 이전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끝나는데, ICAO 변경된 규정이 2030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목동·신정동 14개 단지에는 2만6629가구가 거주 중이며 재건축시 1.8배 많은 4만 7458가구가 빠르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 공급 수량은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3027세대를 포함, 공공주택 6145세대 등 약 2만829가구다.
한편, 시는 이날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분야에서 오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할 주택부동산정책수석에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8월 5일 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논란 이후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민감한 부동산 정책 이슈를 단일 책임자 중심으로 조율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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