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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0일(수)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몰아치는 3대 특검…尹 부부 이어 범야권까지 겨냥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3대 특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범야권을 향해 수사가 뻗어나가고 있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오는 14일 오후 2시께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건강상 이유로 내란 특검팀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날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로펌 zip중탐구] 李정부 정책·입법 '주파수 맞추기' 분주한 대형 로펌들

이재명 정부와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한 국내 대형 로펌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로펌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 입법에 대응하고자 정부와 성향이 유사한 인사를 영입하거나 정책 세미나를 잇달아 열고 있다.법무법인 율촌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와 검찰 고위 전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현직 인사를 영입했다. 지난 6월 율촌 형사팀에 합류한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사법연수원 24기)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문..

'SM 시세조종 의혹 사건' 1심 다음달 29일 결심공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의 결심공판이 다음 달 29일 열린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다음 달 29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결심공판에선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데 이번에 김 창업자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있을 예정이다. 김 창업자가 건강 문제로 입·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 이달 25일과..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 소환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삼부토건 관계사 웰바이오텍의 전·현직 경영진을 소환했다.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과 구세현 웰바이오텍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를 받는다.이날 오전 9시47분께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구 대표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

순직해병 특검, '구명로비 의혹' 송호종 자택 압수수색

이명현 순직해명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2일 밤 9시부터 3시간가량 송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송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으며 송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송씨는 구명 로비 의혹의 통로로 지목된 '멋진해병' 단체 대화방 멤버 중 한 명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

법무부 "尹 외부 차입약품 지급…운동 제한 없어"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13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다만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고자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

일회용 주사기 실수로 재사용한 의사…法 "자격정지 타당"

실수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의가 없었어도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면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21년 충북 청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환자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던 중 다른 환자..

[속보]김건희특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등 피의자 신분 조사

[속보]김건희특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등 피의자 신분 조사

김태효, 'VIP 격노설' 사실상 인정… "尹 화내는 것 들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 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내란특검 "尹 14일 출석 요구"…강제구인도 시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재구속 후 첫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1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입소 시 건강 검진과 현재까지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에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박 특검..

[속보] 내란특검 "尹에 14일 출석 요청…교정당국, '건강 이상 없다' 회신"

[속보] 내란특검 "尹에 14일 출석 요청…교정당국, '건강 이상 없다' 회신"

순직해병 특검, '尹 외교안보 실세' 김태효 소환…'VIP 격노설' 수사 속도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로 꼽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하며 'VIP 격노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1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서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윤석열 격노가 없었다는 주장이 그대로냐' '이첩보류지시는 누가 내렸냐' '지시에 관여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특..

김건희 특검 "집사, 출석 의사 있으면 직접 밝혀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48)를 향해 "출석 의사가 있다면 특검에 직접 밝히라"고 요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주요 피의자인 김씨가 자진 귀국해 특검 조사를 받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김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출석 의사를 전달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김씨의 언급이 진정한 것이라면 언론이 아닌 특검에 직접 뜻을 전달해야 한다"며 "이른 시..

[속보]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순직해병특검 출석…'VIP 격노설' 조사

[속보]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순직해병특검 출석…'VIP 격노설' 조사

尹, 내란특검 재구속 후 첫조사 불응…특검 "소환이 원칙"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구속 후 첫 소환 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조사에 응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되면 강제구인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께 언론 브리핑에서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내란특검 "尹 건강상 이유 조사 불응…확인 후 상응조치 예정"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내란 특검팀 조사를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서울구치소에 공문을 발송했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께 언론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수용자 입소시 건강검진 및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을 요청..

'카카오 SM 시세조종' 1심 내달 29일 결심공판…방시혁, 재판 증인신문 불출석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결심공판이 다음 달 열린다.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끝내 법정에 서지 않게 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의 결심공판을 오는 8월 29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첫 공판이 열린 지 약 20개월 만이다.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측 최후 변론, 피고인..

[속보] 내란특검 "尹 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속보] 내란특검 "尹 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법무부, 광복절 특사 절차 착수…조국 포함될까

오는 8·15 광복절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징역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지 주목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

순직해병 특검, 尹 자택 압수수색…'VIP 격노설' 정조준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VIP 격노설'의 주인공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정민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9시께 윤 전 대통령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지금은 당사자가 구속된 상태기 때문에 압수수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면 진행할 수 있고, 지금은 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특검보는 "전날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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