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 고율 관세 정책 분석 "드믄 성공 사례"
"고율 관세 보호 현대차 '무명'에서 '세계 3대 자동차 판매' 수출 강자로 성장"
"현대차 성공, 한국 경제 전체 이야기"
"고율 관세 보호 현대차 '무명'에서 '세계 3대 자동차 판매' 수출 강자로 성장"
"현대차 성공, 한국 경제 전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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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은 이날 '관세가 성공 사례 한국에 미친 영향'이라는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관세와 기타 보호주의 정책이 드물지만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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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의 보도는 전 세계 교역 국가·지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미국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보다 물가 상승으로 경제 침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고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WSJ은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 "한국은 20세기 후반 내내 소비재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며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경제 호랑이들 사이에서 스타로 떠 올랐고,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3000달러로 식민지 지배국이었던 일본과 같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석좌교수는 "처음부터 관세가 없이 개방했다면 한국 경제가 국내 기업 진흥에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관세 정책은 기업들을 세계 시장의 자본주의 규율에 드러내면서 수출업자들이 수입 기계류에 저관세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 석좌교수는 보고서에서 "관세 보호가 수출 점유율과 비교 우위의 성장으로 이어졌다"며 "이는 1960~1970년대 초기 개발 단계의 산업 정책 목표가 총요소 생산성(TFP) 향상이 아니라 생산량과 시장 점유율 증가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TFP는 생산량 증가분에서 노동·자본·원자재 등 '눈에 보이는' 생산 요소를 제외하고 기술 개발·노사관계·경영혁신 등 '눈에 안 보이는' 부문이 기여한 지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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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은 "현대자동차가 반세기 전만 해도 수입차에 대한 사실상의 금지와 높은 관세로 보호받던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었는데, 보호주의 정책의 결과, 자매 브랜드인 기아차와 함께 도요타·폭스바겐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 자동차 판매량을 기록한 수출 강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수출 지향 미래 계획이 결실을 본 것으로 한국 경제 전체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석좌교수도 관세를 통한 성공 사례로 1970년에 설립된 현대차를 들면서 "현대차의 첫번째 자동차 브랜드 포니가 1976년 한국에서 4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는데, 당시 현대차는 일본 등 수입차에 대한 82%에 달하는 관세로 보호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니의 국내 가격은 약 4500달러였지만, 미국 시장에는 1850달러로 수출됐다"며 "이러한 덤핑이 없었다면 현대차는 다른 자동차와 경쟁할 수 없었고, 관세로 인한 국내 시장에서의 독과점으로 추가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WSJ은 "금세기 초 한국 정책 입안자들은 한국 기업들이 자립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을 협상해 2011년 비준했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수정된 협정이 2019년 발효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