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쏠린 자금 증시로 오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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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위의장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일요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당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정부는 "심사숙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불균형적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양극화나 사회 갈등을 줄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자금을 어떻게 건강하게 자본시장으로 오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면서 "대주주 요건을 타이트하게 10억으로 내리는 게 결국 좋은 시그널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면서 "새로운 신규 택지보다는 기존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유휴부지나 공공청사 재건축 등을 활용해 필요한 곳에 빠르게 공급이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거나 병렬 진행해 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는 관급공사에서 배제되지 않는 등 점수 구조가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산재 발생 시 관급공사 입찰도 못 하게 하는 과감한 조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동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8월 중 처리할 것"이라고 못 박으며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의 안전 문제에 직접 개입하고 교섭할 수 있는 여지를 열고 건강한 노사 문화와 산업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