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소영, “1000억원 걷고 1~2조원 거래세 날릴 판”…양도세 비판

"9월 초 신속히 결론 내야 시장 신뢰 회복…50억 현행 유지가 맞아"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안(10억원 하향)에 대해 "1000억원을 더 걷으려다 1조에서 2조원의 증권거래세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8일 이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9월 초에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며 현행 기준인 50억원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방침이 되려 세수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제 개편안 발표 후 거래량이 30% 급감했고 상승세도 멈춰 섰다"며 "이로 인해 예상됐던 1조~2조원의 추가 거래세 세수가 날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양도세 기준 강화를 통해 예상되는 추가 세입은 "많아봤자 1000억에서 2000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제도에 대해 "1년 중 단 하루 보유량을 기준으로 대상을 지정하기 때문에 연말에 매도 물량만 나오는 왜곡을 발생시킨다"며 "회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회피해 실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공정하게 과세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없이 대상만 확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책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라는 기조와 배치된다"면서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정책은 발표되지 않고 주식에 대해서만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나와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대감을 줬다가 실망을 주면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데 훨씬 많은 노력이 든다"며 9월 초까지 정부가 50억원 유지 방침을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코스피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 대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분리과세 최고세율 33%는 대주주에게 배당을 유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양도세율과 동일한 25% 수준으로 맞춰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적 의지를 강하게 가지면 코스피 5000 시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