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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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4일 "수도권 내에서도 접경·규제 등 복합 여건을 가진 지역은 사업 특성에 따라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며 "파주 3호선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재경부의 예타 운용지침 개정으로 기존의 경제성(B/C)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함께 반영한 평가 구조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파주 3호선 연장과 같이 파주시와 연계된 노선이 비수도권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 '경제성' 중심 평가에 더해 '지역균형발전 분석' 요소가 추가돼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
고 의원은 "파주(비수도권)와 고양(수도권)을 함께 포함하는 노선의 경우 해당 사업을 수도권 사업으로 볼지 비수도권 사업으로 볼지는 KDI의 유형 분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며 "사업 구간이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성될 경우 별도의 논쟁 없이 비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주 3호선이 비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되면 예타에서 경제성(B/C) 비중은 낮아지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비중이 높아져 종합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구조가 된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자인 현대건설 측과도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며, 2022년 임기 시작 이후 도정 업무보고, 정책토론회, 긴급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포기하지 않고 정책의 흐름을 살피며 파주 3호선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과거 파주 3호선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중단돼 있는 민자 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타 통과 가능성은 전에 비해 높아졌다"며 "이제는 재정사업의 전환도 검토해 사업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조달 가능성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요소를 동시에 높이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비수도권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