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한국 제안 거절...협상 주한미군 감축 관한 것 아냐”(종합)

트럼프 대통령 "한국 일정한 금액 제시, 내가 거절...한미, 공정한 관계 아냐"
"한국 방위 위해 미군에 지불, 공평·공정 대우받지 못해"
"미, 80년 간 한국 방어...한국 지불 10억달러, 전체의 단지 일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면서도 방위비 협상이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면서도 방위비 협상이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테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며 “우리는 훌륭한 나라를 지키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큰 비율을 지불하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관계는 훌륭하지만 공정한 관계는 아니다”며 “우리는 8500마일 떨어진 다른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군대에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엄청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우리는 서로 훌륭한 감정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증액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현재 그것(협상)이 있는 지점”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꽤 조만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월 24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알링턴=하만주 특파원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10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 13%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며 이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것(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며 “그것은 그들 자신의 나라 방위에 대해 그들이 기여하는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매우 부자인 나라를 방어하고 있다”며 “한국은 매우 부자 나라다. 그들은 텔레비전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텔레비전과 선박을 만드는 ‘부자 나라’인 한국의 현행 분담금이 불공정·불균형이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몇십년 동안, 80년 넘게 그들을 방어하고 있다. 한국이 1년에 10억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며 “그것은 (전체 비용의) 단지 일부”라고 말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2월 24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정경두 장관과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글로벌 경제 강국’이라면서 ”한국은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며 한국의 분담금은 미국 전체 비용의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1월 19일 폼페이오 장관과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기고문에서도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며 ”이런 (주둔 관련) 비용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에스퍼 장관은 지난 14일 정경두 장관과 전화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나는 한국이 우리의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지만 그들이 우리의 상호 방위와 그들의 특정한 방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더 많이 지불할 수 있고,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부자 나라라는 나의 견해가 유지된다는 우리의 입장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