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vs 나경원, 9월 국회 운명의 승부… 3특검·3대 개혁 전선으로

민주당 속도전 vs 국민의힘 입법 저지
법사위 첫날부터 격돌 불가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월 정기국회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에 전격 배치하면서다. 국회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법사위에서 두 여성 중진의 맞대결은 '더 센 3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과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을 둘러싼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국회의 상원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지닌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법안이 법사위를 거치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으로 심사 기간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됐지만, 의제 상정과 일정 조정만으로도 쟁점 법안을 늦출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크다. 여기에 검찰과 사법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전장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사실상 '입법 저지선'으로 규정했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속도전을 늦추고 쟁점 법안의 단독 처리를 막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재선 의원이 맡는 간사직 관례를 깨고 5선 중진 나 의원을 전격 투입했다.

나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법률 해석과 절차 공방에 강점을 가진 만큼,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를 정면으로 막아낼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법사위를 이끄는 추 의원이 6선 중진인 만큼, 국민의힘은 '추미애 대 나경원'이라는 대칭 구도를 전면에 내세워 법사위 전면전에 대비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법사위는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의회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는 나경원 법사위는 압도적 논리와 실력으로 야만적 상임위를 정상화시킬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다. 나 의원도 "법사위는 국회의 최후 보루"라며 "더 센 3특검법 강행과 개혁 폭주를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센 3특검법'과 '3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의 선봉에는 법사위를 이끄는 추 의원이 섰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초반부터 당·정·대 협력 체제를 극대화하고, 추 의원을 전면에 내세워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신속 처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본회의 일정까지 연계해 입법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추 의원을 개혁 전선의 최전방에 세워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정치적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산이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과 당원 주권 개혁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수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며"당·정·대는 원보이스로 단결해 법안을 따박따박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의 충돌을 감수하더라도 법안 처리 속도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나 의원과 추 의원은 각각 1992년과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나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추 의원은 1996년 15대 국회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예비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나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 추 의원은 경기지사 후보로 물망에 오른 상태다.